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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개혁 유례없는 의견일치'…오바마 의회에 마무리작업 촉구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0일 건강보험 개혁을 지지하는 “유례없는 의견일치”를 보고 있다면서 미 의회의 마무리 작업을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라디오.인터넷 주례연설을 통해 “건보개혁의 마지막 날들을 향해 접근해 나가는 가운데 진정하고 의미 있는 건보개혁을 미국민에게 가져다주려는 역사적 운동이 이번 주 세를 얻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화당 출신의 아널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 및 밥 돌, 빌 프리스트 전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공화당 정권에서 보건장관을 지낸 루이 설리번, 토미 톰슨 등을 거명하면서 이들 모두가 건강보험 개혁을 지지하고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뛰어난 지도자들은 건강보험 개혁이 민주당의 문제나 공화당 문제가 아닌 해결이 되어야 할 미국의 문제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은 미 상원 재무위원회가 그동안 계류중이던 건강보험 개혁법안에 대한 표결을 오는 13일 실시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나왔다. 하지만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나도 상원 본회의에서 건강보험의 개혁 필요성에 대해 44차례나 말했다”면서 “하지만 세금 증가, 더 큰 정부는 개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공화당은 또 이날 라디오 주례연설을 통해 “우리가 해결하려는 문제보다 더 악화되는 해법이 되어서는 안된다”면서 “우리는 의회에서 이런 문제를 막을 의무가 있다”고 건보개혁에 대한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2009-10-11

백악관 입성한 진보인사 과거행적 논란···의보개혁 앞둔 오바마에 '짐'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녹색 일자리 '차르' 밴 존스의 진보적인 과거 행적이 보수진영의 타깃이 돼 의료보험 개혁이란 과제를 앞둔 행정부에 부담이 되고 있다. 4일 팍스뉴스는 환경.인종 문제와 관련된 시민단체 활동을 해오다 지난 3월 백악관에 입성한 존스가 "조지 W 부시 정부가 9.11 테러가 일어나도록 교묘하게 방관했다"며 사법당국의 조사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성명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예일대 법대 출신의 흑인 존스는 시민운동을 하며 "백인 오염자들과 백인 환경운동가들"에 대해 원색적인 비판을 자주 했다는 것. 특히 LA폭동을 촉발한 로드니 킹 사건의 판결이 나온 1993년 항의집회에 참석했다 체포된후 수감생활을 하며 동료들의 영향으로 공산주의 사상에 빠져들게 됐다는 것이다. 존스는 한때 공산주의자로 자칭하기도 했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1996년 인권단체.2005년 경찰의 잘못된 행위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컬러 오브 체인지'란 단체를 공동 설립한 존스는 이후 환경단체 '그린 포 올'도 세워 찬사를 받기도 했다. 팍스뉴스는 그러나 "존스가 이제 오바마 행정부의 녹색 일자리 고문을 맡고 있는 만큼 자칫 그의 과거행적이 공화당을 비롯한 보수진영의 비판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일각으로부터 사회주의적이란 비판을 받는 오바마 대통령의 의료개혁 노력이 어렵게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크리스토퍼 헐 조지타운대 행정학 부교수는 "존스와 같은 '문제 인사' 때문에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며 행정부가 공산주의자로 불릴 수 있는 인물들과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 극도로 주의를 기울여 보수진영에 공격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봉화식 기자

2009-09-04

오바마 '국민에 직접 호소'···'의보 개혁안' 9일에 연설키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건강보험 개혁안에 대한 보수진영의 반발이 커짐에 따라 대국민 연설을 통해 돌파구를 모색하는 방안을 결정했다. 백악관의 데이비드 액설로드 선임고문은 2일 CNN방송과의 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캠프데이비드 별장에서의 휴가에서 돌아온 후 9일 건강보험 개혁안의 진전을 위해 대 국민 연설을 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건강보험 개혁법안에 관한 큰 골격을 마련 현재 세부내용에 관한 협상을 의회 지도부에 맡겨둔 상태지만 공화당뿐 아니라 민주당의 중도성향 의원들 사이에서도 거센 반발에 직면한 상태다. 오바마의 건강보험 개혁안에 관한 연설이 어떤 형식이 될 것인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연설을 하기로 방침이 정해진 이상 백악관 집무실에서의 TV중계 혹은 의회의 상.하원 합동회의에 직접 나가 연설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행정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개혁안에 관한 논의를 진전시키고 개혁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방법을 놓고 오바마 대통령이 모든 선택 가능한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는 훨씬 구체적인 비전을 직접 국민에게 설명하는 방법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백악관은 건강보험 개혁안을 둘러싼 악성루머를 차단하고 개혁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 지난달초 자체 웹사이트를 개설해 국민 홍보에 나섰으나 이 정도로는 미흡하다고 판단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연설을 통해 우호적인 여론조성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의료업계 '의원 집중 로비' 의료업계가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의료보험 개혁과 관련해 여.야 중진의원들을 상대로 집중적인 로비전을 펼치고 있다. 비당파 민간단체인 `책임정치 센터‘에 따르면 의회 내에서 의보개혁을 둘러싼 토론이 가열되면서 의료관련 로비업계가 관련 핵심 상임위의 여야 중진들을 상대로 치열한 로비전에 들어가 이들에 대한 후원금이 올해 상반기에 8% 증가했다고 ‘USA투데이’가 2일 보도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중 의료관련 업계는 상하원 의원에게 모두 1970만달러를 기부했는데 이중 40%가 넘는 810만달러는 의보개혁 문제를 다루는 상하원의 5개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정치행동위원회나 선거본부에 기부됐다. 보험회사 애플락은 지난 6월 공화당 중진인 척 그래슬리 상원의원(아이오와)이 의사당내 레스토랑에서 1인당 1000달러 상당의 모금 만찬행사를 열었을때 이를 집중 지원했다. 의보개혁과 관련된 3개 위원회 중 하나인 교육노동위원회의 가주의 조지 밀러 위원장 (민주)도 로비단체의 집중 공략 대상 중 한명. 밀러 위원장은 지난 6월 말 후원회 행사를 열었는데 미국 신경학회로부터 1000달러를 기부받는 등 의료업계로부터 모두 2만4270달러를 모금했다. 오바마 '또 휴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일 또다시 휴가를 갔다. 오바마는 이날 백악관에서 전용 헬기 '마린 원'을 타고 매릴랜드주의 대통령 전용별장 캠프 데이비드로 가족과 함께 떠났다. 그는 이곳에서 6일까지 머물 계획이다. 오바마는 취임 후 첫 휴가를 매사추세츠주 고급휴양지 마서즈 빈야드 섬으로 떠나 지난달 30일 워싱턴DC로 복귀했다. 그는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 연임발표와 자신의 정치적 스승이자 작년 대선때 최대 후원자였던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 사망 등 돌발적인 일정으로 가족들과 약속한 휴가를 제대로 보내지 못해 이번에 2차 휴가를 떠난 것이다. 그러나 이번 2차 휴가기간에도 취임 첫해 최대역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보험 개혁법 통과를 위한 전략을 모색해야 하기 때문에 '휴가다운 휴가'는 불가능할 전망이다. 봉화식 기자

2009-09-02

의료보험 수혜자 자격 '불체자 제외' 움직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중인 의료보험 개혁안의 수혜자 자격을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등 합법체류자로 제한시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주목된다. 연방의회지인 롤콜은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의료보험 수혜자 자격에서 불법체류자를 제외시키려는 법안 상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존 카일(공화.애리조나) 연방상원의원은 지난 18일 가진 컨퍼런스에서 "의료보험 개혁안이 통과되면 불체자는 수혜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민주당이 주관하는 타운홀 미팅마다 불체자에게도 의료보험을 제공하느냐는 질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불체자 문제는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일 의원은 이어 "최근 의회에서 통과되고 있는 각종 법안의 수혜자격이 '합법적인 체류자'로 제한시키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같은 움직임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연방법에 따라 각 병원은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일 경우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치료하고 있다. 한편 이민정책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 거주하는 이민자 가정의 47%가 건강보험이 없는 무보험자다. 이는 25%가 무보험자로 조사된 미국인 가정 수의 2배에 달하는 규모다. 또한 매년 의료보험이 없는 불체자 700만~800만명의 치료비용으로 사용되는 세금도 연간 40억달러에 달하며 불체자에게 지급되는 메디케이드 비용도 150억~300억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연화 기자 yhchang@koreadialy.com

2009-08-24

민주당, 의보 개혁안 두개로 나눠 '따로 따로 표결' 검토

'월 스트리트 저널'(WSJ)은 21일 "백악관.민주당 지도부가 의료보험 개혁안을 두개 법안으로 나눠 따로 따로 표결에 부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어차피 개혁안이 초당적 지지로 통과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 표만으로 예산 규모가 큰 조항부터 단독으로 통과시키려는 고도의 전략이다. 여권은 최근 타운홀 미팅에서 유권자들의 거친 불만이 잇따라 터져나온데다 의회 통과가 지연되는 혼란도 따르며 이같은 전략 변경으로 선회하게 됐다. 의보 개혁안을 분리해 발의하면 표결 절차가 빨라지고 12월까지 개혁을 마무리 짓겠다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목표를 달성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상원 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초당적 법안을 협의하고 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벌써부터 공화당이 배제된'만약의 가능성'에 은밀하게 대비하기 시작했다. 상원 대부분의 법안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피하기 위해 60표를 얻어야 통과되지만 일부 예산 관련 법안은 '조정' 절차에 따라 51표만 받아도 통과될 수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에대해 "공공 보험을 도입해 민간 보험과 경쟁시키는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와는 별도로 오바마 대통령의 의료보험 개혁안의 핵심인 '보험 관련 규제' 조항은 상원에서 따로 표결에 부친다는 것이다. 별도 법안에는 보험회사가 기존 건강 상태와 무관하게 '모든 가입자'를 받아들이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분리 통과를 결정하는 열쇠는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가 갖고 있지만 백악관 관계자들도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21일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라디오 토크쇼에 출연 "의보 개혁에 공공 보험을 도입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 보험을 도입하는 것은 중요하다"며 "중요한 것은 원가 관리와 경쟁력 사람들이 질높은 선택을 하도록 국가 차원에서 보장해주는 것"이라 덧붙였다. 봉화식 기자 bong@koreadaily.com

2009-08-21

의료보험 개혁 '케네디 공백' 크다···검증된 전문가, 뇌종양으로 의정 중단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이 최근 뇌종양으로 의정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에드워드 케네디(77.사진) 상원의원(매사추세츠)의 빈자리를 실감하며 탄식하고 있다. 케네디 집안의 막내인 에드워드는 오랜 기간에 걸친 의료보험 개혁 전문가로 꼽히며 추진력도 남다른 인물로 알려졌으나 건강악화로 공식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민주당 인사들은 "케네디 의원만이 정부 운영 공공보험을 주장하는 진보파와 의료비 증가를 우려하는 온건파 사이 이견을 메우고 공화당의 지지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며 아쉬워하고 있다.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20일 "지난해 5월 뇌종양 진단을 받은 케네디 의원의 후유증이 날로 심각해지며 주변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케네디 의원은 2주전 벌어진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 지명자 인준 표결에도 불참하고 지난주 정부가 주는 최고의 영예인 '대통령 자유메달' 수상자로 뽑혔지만 역시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또 며칠 뒤 숨진 친누나 유니스 슈라이버의 장례식에도 나오지 않았다. 케네디 의원의 부재 속에 오린 해치 공화당 상원의원(유타)은 케네디 의원이 이끄는 상원 보건.교육.노동.연금위원회가 발표한 의료보험 개혁안에 대해 격렬히 비판했다. 케네디의 절친한 친구이기도 한 해치 의원은 "케네디가 있었다면 그런 엉터리 법안을 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보좌관들이 대충 만든 자칭 개혁안"이라 신랄하게 폄하했다. 중도 성향 싱크탱크 '제3의 길'의 짐 케슬러 공공정책 부소장은 "의료보험 개혁의 요인들이 진보진영을 분열시키는 잠재력을 갖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케네디만이 그들을 단합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줄리안 젤리저 프린스턴대 역사학 교수는 "케네디 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이 전달하지 못한 공적인 열정을 제공 의보 개혁 장애물을 극복하고 이를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는 양쪽 진영의 연결관이 될 수 있고 특유의 정치 역량을 이용해 오바마 대통령을 지원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그리워했다. 봉화식 기자

2009-08-20

'의보개혁 못 믿겠다' 국민 신뢰 계속 후퇴

의료보험 제도 개혁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 보험의 미래와 이용 가능성에 대한 미국인들의 신뢰도가 자꾸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 자선단체 '로버트 우드 존슨 재단'이 매달 실시하는 의료보험제도 소비자 신뢰 지수는 지난 7월 조사에서 전달보다 보험 적용 대상.보험료 감당 가능성.보험 이용 가능성에서 5P 이상 낮아졌다. 이런 경향은 노년층에서 특히 두드러져 장애인.노인을 위한 무료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령층에서 10.4P나 떨어져 의료보험 개혁 논란이 노인층의 경계심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제시한 의료보험 개혁안에 대한 일반 여론의 반대가 뚜렷하게 노출되며 난장판이 된 타운홀 미팅(주민 설명회) 개최 이전에 실시됐다. 따라서 타운홀 미팅 이후 미국인들의 우려가 날로 커지며 개혁안이 제대로 이뤄질지 상당히 불투명한 상태다. 미국은 선진국 중 유일하게 모든 국민이 가입할 수 있는 보편적 의료보험제도가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이때문에 3억명의 국민 가운데 5000만명이 어떤 의료 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혁가를 자처하는 오바마 대통령은 보편적인 의료보험제도 신설을 재임 1년차의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했으나 제도 개편에 따른 비용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중산층 여론의 거센 반대에 직면하고 있다. 봉화식 기자 bong@koreadaily.com

2009-08-18

'연내 이민·의료개혁안 동시 통과를' 아태법률센터 등 아시안계 10개 단체 성명서

"오바마 정부의 연내 이민개혁안 처리를 촉구한다!" 전국의 아시안 이민자 단체들이 이민개혁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공동 움직임에 나섰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17일 아시안계 이민자그룹 관계자 20여명이 히스토릭필리피노타운내 비버리유니온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바마 정부와 의회의 연내 이민개혁안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기자회견은 LA 외에도 샌프란시스코에서도 동시에 열렸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현재 오바마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의료개혁안에 대해서도 "이민개혁과 동시에 추진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며 두 개혁법안의 동시처리를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족학교와 노동상담소를 비롯해 아태법률센터(APALC) 아시안법률코커스(ALC) 남가주필리피노노동자센터(PWCSC) 남아시안네트워트(SAN) 등 10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정희 민족학교 이민자권익옹호담당간사는 "서류미비자들의 소비와 노동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면 서류미비자에 대한 구제없이 미국경제도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조속한 이민개혁안 통과를 역설했다. 스튜어트 고 APALC 사무국장도 "의료개혁도 이민개혁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다"며 "지금이 바로 이민개혁안 통과를 위해 아시안들의 목소리를 모아야 할 때다"고 주장했다. 문진호 기자

2009-08-17

'너무 성급하고 일방적' 여론 의식···의보개혁 '속도 조절'

"공공보험 도입을 최소화 하고 보험사들이 가입자를 마음대로 선택하는 일도 없게 하겠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의료보험 개혁의 핵심인 '공공보험 도입'에 대해 한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는 의보개혁이 너무 일방적으로 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여론을 의식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는 지난주 콜로라도주 타운홀 미팅에서 "민간 보험사와 경쟁하는 공공보험은 개혁의 아주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조심스런 태도를 보였다. 그는 이어 "공공보험 도입 여부는 의보개혁의 중요한 전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캐슬린 시벨리우스 보건부 장관은 공공보험 도입을 지지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대통령은 소비자들의 선택을 여전히 지지하고 있다"고 애매하게 대답했다. 시벨리우스 장관은 "상원은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보험 대신 비영리 조합형태의 보험을 제안하고 있다"면서 행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애초 오바마가 제안했던 공공보험 핵심은 민영 보험회사의 폭리를 막고 무보험 계층인 4600만명을 모두 아우르는 '전 국민 보험 혜택'이었다. 그러나 공화당이 1조달러 이상의 재정적자를 유발할 것이라 반대하고 중산층.기업도 세금 인상과 보험료 부담 증가를 이유로 비판적이다. 이에 대안으로 거론된 비영리조합 제도는 켄트 콘라드 상원의원이 제안한 방식으로 정부가 30억~40억달러를 지원하는 비영리조합 형태로 보험회사를 설립 민영보험회사와 경쟁시키며 서민에게 값싼 선택의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오바마가 정부 주도로 고비용.저효율 의료서비스 공급구조를 바꾸자고 한데 비해 비영리조합 형태의 보험은 정부의 개입이 줄고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도 없어 상당히 후퇴한 것이다.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도 "공공보험 도입이 민간보험 시장에 경쟁을 불어넣겠다는 큰 목표만큼 중요한 것은 아니다"는 주장을 폈다. 기브스 대변인은 CBS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공공보험 도입이 선택과 경쟁을 제공하는 최상의 방안이라고 믿고 있다"면서도 오바마 대통령이 다른 여러 개혁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 변화는 개혁을 위해 반드시 끌어들여야 하는 공화당과의 타협점을 만들어 내기 위한 시도로 분석되고 있다. 봉화식 기자 bong@koreadaily.com

2009-08-17

"의료보험 개혁안 통과되면 영주권 5년 미만 혜택없어"

"현재의 의료보험 개혁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서류 미비자나 영주권을 획득한지 5년 미만이 되는 이민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최근 논란 속에 추진되고 있는 '의료보험 개혁'에 대해 비영리 단체들은 혜택 확대를 위해 한인들도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민족학교(사무국장 윤대중)와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이하 미교협)는 10일 현재 진행중인 의료개혁 법안이 이민자와 한인 커뮤니티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현재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보험 개혁안은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물려 ▷메디캘과 같은 공공보험의 자격조건 확대 ▷정부와 보험사와의 조율을 통해 양질의 의료보험 제공 ▷기업들의 직원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달 31일 연방하원의 에너지통상위를 통과한 의료개혁안은 영주권 취득 5년 미만의 이민자와 서류 미비자들에게는 이같은 혜택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인들도 상당수에 이를 것이라는 설명이다. 민족학교 윤대중 사무국장은 "대통령이 모든 미국인들에게 양질의 저렴한 의료보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하는 것은 찬성한다"며 "하지만 서류미비자를 비롯해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모두가 가입할 수 있는 저렴한 공공의료 보험 제도가 제정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한인 업주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미교협 김혜미 디렉터는 "종업원들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는 연간 종업원 급여가 50만 달러가 넘지 않는 업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대신 직원이 10명 미만이고 종업원들의 개인 연소득이 2만달러 미만인 고용주가 의료보험에 가입한다면 세금공제 혜택을 주는 것 밖에 없어 소규모 업체 직원들은 혜택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개혁안 캠페인의 서명운동을 위해서는 www.healthcareforamericanow.com를 통해 참여가 가능하다. ▷문의:(323)937-3718 장열 기자

2009-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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